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12.02.(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0. 2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0. 10. 27.

라. 상정일자 :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위원회(2020년 12월2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신봉훈 소통협력관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장학금 지원  대상의 변경 등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안 제1조)

❍ 제2조 “대학생의 정의”를 신설하여 장학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 (안 제2조)

❍ 장학금의 종류에서 특기생 장학금을 삭제하고 기존 유공자 장학금과 우등생 장학금 유지(안 제3조)

❍ 일정이상 성적 요건을 신설하여 장학생의 자격을 강화(안 제4조)

❍ 대학생 장학금 지급액을 등록금 전액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8조)

❍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천광역시지부회장 및 새마을운동 인천광역시군ㆍ구지회장 명칭을 인천광역시 새마을회장 및  인천광역시 군ㆍ구 새마을회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5조, 제6조, 제9조 및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제10조의2에 의거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장학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음.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시행일]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 (안 제1조 ~ 제2조) 목적 및 정의

- 새마을장학금의 지급대상을 현행 고등학생과 대학생에서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으로 한정하여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최근 3년간 새마을 장학금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집행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2020	205,511	149,159	56,341	- 상반기 191명/87,181천원 - 하반기 161명/61,988천원 ※ 하반기 고교 4분기 무상교육 추진과 대학생의 경우 휴학 등 사유로 수혜자 인원 및 금액변동
2019	125,020	125,019	1	- 상반기 192명/77,978천원 - 하반기 116명/47,041천원 * 고3 하반기 무상교육 시행으로 인원 및 금액 변동
2018	224,000	178,135	45,865	- 상반기 228명/91,517천원 - 하반기 220명/88,662천원 * 중복수령자 등 미지급

❍ (안 제3조) 장학금의 종류

- 현재 유공자 장학생, 우등생 장학생, 특기생 장학생으로 구분되어 있는 장학금의 종류 중 유명무실한 특기생 장학금 항목을 삭제하는 사항임.

《 최근 3년간 장학금 종류별 수혜자 현황 》

(단위 : 명)

구 분		유공자	우등생	특기생
2020년	상반기	164	27	-
	하반기	140	21	-
2019년
	상반기	167	25	-
	하반기	100	16	-
2018년
	상반기	198	30	-
	하반기	192	28	-

❍ (안 제4조) 장학생의 자격

- 안 제4조 제1항 중 새마을부녀회장을 새마을부녀지도자로 변경하는 것은 과거 통‧리 단위의 새마을부녀회장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새마을부녀지도자로 변경하는 사항임.

* 인천광역시새마을회 단체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시군구	협의회	부녀회	직장	문고
계	12,581	2,316	4,274	5,798	85	108
지도자	5,983	137	2,541	3,181	85	39
회 원	6,598	2,179	1,733	2,617	-	69

※새마을지도자는 년 12,000원(+α)의 회비를 납부하고 교육이수를 요함.

- 안 제4조 제1항 제1호는 유공자 장학금의 성적 요건을 신설하여 지급대상의 자격을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만점 기준으로 2.0이상인 사람’으로 하는 사항이며, 제2호는 우등생 장학금의 성적 요건을 강화하여 지급대상의 자격을 기존 학과성적 평균평점 ‘C’(4.5만점 기준 2.0)학점 이상에서‘직전 학기의 성적이 평점 4.5만점 기준 3.0이상인 사람’으로 하여 장학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임.

- 안 제4조 제2항은 대학입학예정자인 신입생의 경우 대학의 직전 학기 성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등학교 최종학기 성적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으로, 본 조항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이 필요함.

❍ (안 제8조) 장학금 규모

- 안 제8조는 장학금의 지급규모를 등록금 전액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등록금 전액은 기존 규정인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 보다 3~4배 이상 높은 액수로 새마을단체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안 제10조) 지급의 정지

- 현행 제9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는 것은 장학생 대상자가 대학생으로 한정되고 특기생 장학금이 없어지는 등의 변화를 반영한 사항이며,

- 안 제10조 제1항의 취지가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지도자 직을 사퇴하거나 해촉 된 경우 등 제1항 각 호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1학기에 선발된 장학생에게 2학기에도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관성을 위해 안 제4조(장학생의 자격)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성적 요건 미충족의 경우를 지급의 정지 사유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경우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의 정지) ① -------------------------------------------------------------------------------------------------------------------.	제10조(지급의 정지) ①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삭 제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경우, 학업성적이 80/100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삭 제>	(개정안과 같음)
4.ㆍ5. (생 략)	2.ㆍ3.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2.ㆍ3. (개정안과 같음)
	<신 설>	4. 제4조 제1항 각 호의 성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그 외 부분은 ｢새마을운동 중앙회 정관｣ 제41조(법인의 설립과 명칭) 제1항에 따라 ‘시지부회장’ 및 ‘군‧구지회장’명칭을 각각‘시새마을회장’ 및 ‘군‧구새마을회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정관 제41조(법인의 설립과 명칭) ①지부 및 지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고 그 명칭은 ‘(시도, 시군구)새마을회’(이하 ‘새마을회’라 한다)로 한다.

현행조례 해당부분 발췌	개정안 해당부분 발췌
제4조(추천)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천광역시군ㆍ구지회장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천광역시지부 회장 군ㆍ구지회장	제5조(추천) 인천광역시군ㆍ구새마을회장 인천광역시새마을회장 군ㆍ구새마을회장
제5조(선발) 시지부회장이 군ㆍ구지회장	제6조(선발) 시새마을회장이 군ㆍ구새마을회장
제8조(장학금의 지급) 군ㆍ구지회장	제9조(장학금의 지급) 군ㆍ구새마을회장
제9조 ② 군ㆍ구지회장, 시지부회장	제9조 ② 군ㆍ구새마을회장, 시새마을회장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및 새마을회중앙회 정관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개정 취지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장학생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 규모에 대해서는 기존대비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는 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김국환 위원 >

❍ 중복지원 관련 기업에서는 학자금 전액을 주는 곳이 많은데 어떻게 관리하는지?

⇒ (소통협력관) 각종 장학금 중 중복확인은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기업 지원은 중복판단하지 않고 있음.

❍ 새마을 관련 명칭은 행정지도가 필요함.

⇒ (소통협력관) 알겠음.

< 강원모 위원 >

❍ 지원 금액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음. 단체활성화 측면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함.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무상교육이라 해서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생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함.

⇒ (소통협력관) 검토하겠음.

< 손민호 위원장 >

❍ 새마을은 유인책이 있는데 타 국민운동단체는 유인책이 없어 고민이 필요함.

⇒ (소통협력관) 살펴보겠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6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지급정지 사유 추가

○ 안 제10조 제1항에 “제4조 제1항 각 호의 성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를 제4호로 추가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4조 제1항 각 호의 성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붙임2]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지급의 정지) ① (생 략)	제10조(지급의 정지) ① (개정안과 같음)
1.～3. (생 략)	1.～3. (개정안과 같음)
<신 설>	4. 제4조 제1항 각 호의 성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붙임3]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를 “대학생 자녀에 대한 새마을장학금 지급에”로 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정의)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및 기술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과 입학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본문 중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을 “장학금”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중 “새마을부녀회장”을 “새마을부녀지도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를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만점 기준으로 2.0이상인 사람일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서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만점 기준으로 3.0이상인 사람일 것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학입학예정자의 경우 고등학교 최종학기 성적을 적용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본문 중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천광역시군ㆍ구지회장(이하 “군ㆍ구지회장””을 “인천광역시군ㆍ구새마을회장(이하 “군ㆍ구새마을회장“”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천광역시지부 회장(이하 “시지부회장””을 “인천광역시새마을회장(이하 “시새마을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군ㆍ구지회장”을 “군ㆍ구새마을회장”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지부회장이 군ㆍ구지회장”을 “시새마을회장이 군ㆍ구새마을회장”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2항 중 “인원 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를 “선발인원은 매년”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학금은 수업료 등 등록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등록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종전의 제8조) 본문 중 “군ㆍ구지회장”을 “군ㆍ구새마을회장”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제4호를 아래와 같이 하고

4. 제4조 제1항 각 호의 성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같은 조 제2항 중 “군ㆍ구지회장”을 “군ㆍ구새마을회장”으로, “시지부회장”을 “시새마을회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대학생 자녀에 대한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
<신 설>	제2조(정의)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및 기술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및 입학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장학금의 종류) --------------------------------------------------------- 장학금-------------------------.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부녀지도자 -------------------------------------------------------------------------------------------------------------. -----------------------------------------------------.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1. ------------------------------------------------------------------------------------------------------------------------------------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만점 기준으로 2.0이상인 사람일 것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년 성적으로 갈음한다. 가. 고등학생은 직전 학년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나. 대학생은 직전 학년 학과성적이 평균평점‘C’학점 이상인 사람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서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만점 기준으로 3.0이상인 사람일 것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삭 제>
<신 설>	② 대학입학예정자인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학기 성적을 적용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천광역시군ㆍ구지회장(이하 “군ㆍ구지회장” 이라 한다)과 군수ㆍ구청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천광역시지부 회장(이하 “시지부회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군ㆍ구지회장은 군ㆍ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 ---------------- 인천광역시군ㆍ구새마을회장(이하 “군ㆍ구새마을회장” --------------------------------------------- 인천광역시새마을회장(이하 “시새마을회장”---------------------------------------------------------------------. ---- 군ㆍ구새마을회장-------------------------------------------------------------------.
제5조(선발) 시지부회장이 군ㆍ구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발하여 매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선발) 시새마을회장이 군ㆍ구새마을회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장학생의 정원) ① (생 략)	제7조(장학생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장학생 인원 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 선발인원은 매년 -----------------------------------------------------------------.
제7조(장학금) ①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을 조정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 ① 장학금은 수업료 등 등록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등록금의 일부만을 지금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수ㆍ구청장과 군ㆍ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삭제	제9조(장학금의 지급) -------------------- 군ㆍ구새마을회장----------------------------------------------------. ----------------------------------------------------.
제9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경우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의 정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경우, 학업성적이 80/100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삭 제>
4.ㆍ5. (생 략)	2.ㆍ3.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신 설>	4. 제4조 제1항 각 호의 성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② 군ㆍ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지부회장에게 보고하고, 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② 군ㆍ구새마을회장------------------------------------------ 시새마을회장----------------------------------------------------------.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